'오비이락'에 빗대 '바이든 날자 반도체 수사 떨어진 격' 유추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보도에 '바이든 삼성전자 방문' 연계 중국이 한국 검찰이 반도체 기술을 중국 업체에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자 전 직원들을 구속기소한 사건을 KBS 방송 등 한국 언론이 크게 보도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27일 한국 언론의 관련 보도를 상세하게 인용하면서 "한국 언론이 보도한 기술 유출 사건의 주인공은 오직 중국뿐이며, 세계에서 중국만이 한국 기술을 갈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25일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 넘긴 혐의로 삼성전자 자회사 전 직원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구시보는 "한국 언론 과장보도 '반도체 기술 중국 업체에 유출'"(韩媒炒作 '半导体技术外泄中企') 제하의 한국발 기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을 마친 시점에 맞춘 듯(應景) 반도체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오비이락(烏飛梨落) 의도를 부각시켰다.
'바이든 날자 반도체 기소 떨어진 격'이라는 주장이다.
잔더빈(詹德斌) 상하이대외무역대학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환구시보 인터뷰에서 한국 국내의 사법 사건이기는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이후라는 시기적 측면과 한미 공동성명에서 '핵심기술 관련 협력 제고'가 포함된 점을 생각하면, 한국 내에 반도체 핵심기술의 중국 유출에 대한 경계심이 형성되기 쉬울 것이라며 이같이 진단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 뒤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첨단 기술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감 기술에 대한 투자승인과 수출통제에 대한 공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잔 주임은 이어 "이 사건이 중국을 겨냥한 의도가 있든 없든, 앞으로 한국이 기술 해외 이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를 방문해 반도체 협력 강화 의지를 보인 것이 중국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암시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형사부(이춘 부장)는 지난 25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세메스 전 직원 A(46) 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세메스에서 10년 이상 연구원 등으로 근무한 A 씨 등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부정하게 빼낸 세메스의 기술정보로 동일한 사양의 반도체 세정 장비 14대를 제작한 뒤, 관련 기술과 함께 중국 업체나 연구소 등에 팔아넘겨 약 710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세메스에서 퇴직해 C 회사를 차린 뒤, 퇴사 시 관련 정보를 반납하지 않거나 협력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기술 정보가 담긴 부품 자체를 받는 수법으로 설계도면, 부품 리스트, 약액 배관 정보, 작업표준서, 소프트웨어 등 관련 기술을 통째로 빼냈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세메스의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주력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로 알려져 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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