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법률 규정 안하면 삼권분립에 위배돼"
정부 "인적 구성 다양화"…韓, 중간보고 안받을 것"
전문가 "민주주의 거꾸로" VS "검증 다원화 긍정적"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둘러싼 여야 기싸움이 팽팽하다.
정부는 법무부가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할 뿐 인사 추천이나 2차 검증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야권이 반발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 개입 우려에 대해서도 중간 보고를 없애도록 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26일 '빅브라더' 출현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 검증권까지 손에 쥐겠다는 한동훈의 법무부는 21세기 빅브라더가 되려는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신설되는 것에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 정보는 검찰 캐비닛에 들어가 언제든지 표적 수사가 행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인사혁신처 권한을 일부 위임하는 것과 관련 없는 법무부에 위임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규정이 있어야 하는 문제를 단지 대통령령을 개정해 진행하려고 한다면 삼권분립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는 보도, 설명 자료를 내고 적극 반박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 FBI가 1차 검증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다시 백악관 법률고문실의 인사 검증이 이뤄진다"며 "이런 점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 사례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단 미국은 최종적으로 상원 인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대통령실은 또 "후보자 개인 정보 유출이나 인권 침해 소지를 막으며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하는 과정에서 법무부에 인사검증 기능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했다.
독립성 보장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증 결과만 보고 받고 인사정보관리단 사무실도 외부에 별도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검찰 주도 기구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법무부도 "법무부 장관은 중간 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 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며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관련 기능을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다양하다. 인사정보관리단이 검경, 국가정보원과 감사원을 아우르는 '사정 컨트롤타워'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과 인사검증 다원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긍정적 관점이 병존한다.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은 TBS 라디오에서 "결국은 좌우 측근들에게 모든 인사 검증 권한을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장 소장은 "한 장관 밑으로 모든 부분이 집중되고 있다"며 "대통령 입장에서도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견제할텐데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믿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권한을 집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UPI뉴스와 통화에서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위헌이지는 않다"며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것이고 검증을 다원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오히려 검증에 실패했을 때 어떻게 책임질 지 그 방안을 보완해야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따질 일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UPI뉴스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인사권은 대통령 권한"이라며 "대통령이 그 권한을 어느 기관에 두든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정리했다.
이 평론가는 "기관을 어디에 두든 야당은 조금 불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듯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왕수석'으로 불렸고 인사 논란이 이어졌는데 그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게 나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민정수석실보다 규모가 작아진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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