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조사국 성병묵·김찬우 과장 및 황나윤 조사역은 23일 발표한 보고서 '자산으로서 우리나라 주택의 특징 및 시사점'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LTV를 완화하면 서울 지역 아파트의 자산가치 반응은 일정 기간 0 이상(+)을 유지하며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지역 아파트의 자산 가치는 0 이하(-)에서 움직이며 하락했다.
보고서는 "대출규제 완화로 서울 지역 아파트 수요가 개선되면서 대체 관계에 있는 지방 아파트 수요는 감소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일관적인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을 늘리면, 아파트 가격은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다.
보고서는 또 주택의 동질성을 낮춰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공급 규모, 분양 가격 등 양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주민의 실거주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주거 서비스로서 특징이 중요한 요인이 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고서는 "그동안 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공급돼 소비재보다는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택의 다양성을 높이고 내구재로서의 중요도를 키우면 선호 지역이 다양화하고 집값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투명한 소통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주택 공급 계획을 시기, 지역, 주택유형별로 이해하기 쉽게 공표하고, 여건 변화에 따라 공급계획의 변동과 그 원인을 상세히 알리면 정책의 신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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