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준 전망 불투명…野 강병원 "韓 반대 당론으로 해야"
與 권성동 "이유 없이 반대? 오만·불통으로 비칠 뿐"
'선 정호영 낙마-후 韓 인준론'…尹측 "선 鄭정리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한 후보자 부결' 기류가 확산했지만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새 정부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비칠 수 있어서다.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오는 20일 열린다.
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집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한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과 관련해 "상식에 따라 잘 처리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을 향해 인준 가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문희상 전 국회의장, 정대철 상임고문 등 원로를 중심으로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줘야한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전날에 이어 이날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첫 출발하는 단계라는 점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인준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격하다"면서도 "지금 윤 대통령이 첫 출발을 하며 새 진용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인준 전망은 밝지 않다.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대거 복귀한데다 이날 검찰이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민주당 내 분위기가 더 험악해졌기 때문이다.
한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한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 한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하면 윤 대통령의 독주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인준을 윤 대통령의 '협치 카드'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며 인준 표결에 반대하는 건 민주당 사전에 협치는 없다는 오만과 불통으로 비칠 뿐"이라고 몰아세웠다. 인천 미추홀구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다.
권 원내대표는 "국무총리는 정치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무엇보다 민생 위기를 외면한 정권 발목잡기를 고집하면 민심의 거센 역풍을 피할 길이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에선 '선 정호영 낙마-후 한덕수 인준' 주장이 나왔다. 우상호 의원은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의원총회 결의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의 반응을 본 후에 표결 일시를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 의원은 "꼭 내일 (표결)해야 하나. 한 번 더 윤 대통령에게 공을 던져 놓고 반응을 본 후에 국민 여론을 참작해 인준 여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한 후보자 인준 표결에 앞서 정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임명안 처리를 고려하는 조건으로 정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것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대통령실 참모가 현실론을 앞세워 '선 정호영 정리'를 건의했으나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자는 18개 부처 중 후보자가 정해지지 않은 교육부를 제외하고 임명이 안 된 유일한 사례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지난 9일)도 훌쩍 넘었다. 국민의힘 내에서 '자진사퇴'를 권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 후보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정 후보자가 거취를 결단하지 않고 한 후보자 인준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비협조가 정 후보자 임명 명분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 경우 정부여당과 야당간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등에서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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