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대통령,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너"…한동훈 임명 강력 반발

장은현 / 2022-05-17 17:47:18
민주 신현영 "尹 대통령, 야당과의 협치 내팽개쳐"
오영환 "협치가 독선이냐…20일 본회의 논의 시작"
정의당 "尹 의회주의=대통령주의…인권 위협 행동"
與 박형수 "野반응 부적절…좌고우면말고 협치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자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저 멀리 내팽개쳤다"고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을 '인사 참사',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으로 판단해 해임건의안 검토 등 반격 카드를 논의할 예정이다. 그간 방침을 정하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도 불가하다는 방향으로 당론을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연출하는 벌건 대낮의 '인사 막장 드라마'에 낯이 뜨겁다"라고 성토했다.

신 대변인은 한 장관을 '소통령', '왕장관'으로 칭하며 "윤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다.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든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지만 국민이 반대하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과 이 막장 드라마를 아무 말 없이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에 협치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고도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협치란 독선을 뜻하는 것이었냐"고 따졌다.

오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와서는 협치를 얘기하고 뒤돌아서는 독선에 빠져 있었냐"며 "한 장관 임명 강행은 윤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면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여부를 투표하기 위해 양당 수석부대표간 협의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민주당이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자 인준 협의가 지금까지 진행되고는 있었지만 (조금 전) 박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 표현이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 장관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해임건의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원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앞서 이날 오전엔 "국민 의견을 대변해 그럴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상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장관)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정의당도 한 장관 임명 비판에 가세했다. "국회의원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검투사를 협치를 이야기한 다음 날 장관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윤석열 검찰사단의 역량 총동원에 불과하다"면서다.

장태수 대변인은 "결국 윤석열표 의회주의는 대통령주의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이번 인사 참사는 의회는 물론 시민의 뜻과도 어긋나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한 장관을 전격 임명한 것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혀선 안 된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엄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민주당의 거센 반대와 함께 집중 검증을 받아왔기에 사실상 30여일 간의 청문회를 거친 것"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 장관이 왜 임명돼선 안 되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여야간 협치의 시금석은 한덕수 후보자 인준이 됐다.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한 장관 임명과 관련한 민주당 측 반발에 대해선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했고 자책골을 넣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청문회 과정에서 한 장관과 관련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게 없다"며 "한덕수 후보자 인준 문제와 연계해 한 장관을 낙마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인사청문 취지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잘라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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