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한동훈 임명 강행 태세…정호영은?

장은현 / 2022-05-13 15:49:00
尹대통령, 국회에 韓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與 "野, 채택 미루는 건 몽니 정치…민심 멀어질 것"
갤럽조사 韓 지명 '적합' 44%…청문회전 조사보다 ↑
정호영 임명은 '고민'…'적합' 여론 24% 불과 고려
鄭, 버티기…"도덕적 문제 없지만 심려끼쳐 죄송"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들어갔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3일 국회에 한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건 몽니 정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며 "한 후보자 인사 청문회를 보면 민주당의 준비 부족, 무능만 부각될뿐 (한 후보자) 부적절 사유가 드러난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존재감 과시를 위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미루는 몽니 정치를 계속 하면 민심은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후보자 청문회는 지난 9일 오전에 시작해 10일 새벽에서야 끝났다. 17시간 이상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오는 1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기한이 지나면 재송부 여부와 상관 없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전날 임명했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지난 10~12일 전국 유권자 1000명 대상 실시) 결과 한 후보자 지명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44%로 나타났다.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36%, 유보는 2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지난달 19~21일 조사에서는 적합 38%, 부적합 35%였다. 청문회 후 적합 의견이 6%p 올랐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임명 강행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 후보자에게 '부적격' 딱지를 붙이고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소통령' 한 후보자가 법무부와 검찰을 장악하면 사실상 문고리 '칠상시'가 돼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경기 수원시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다.

'칠상시'는 중국 후한 말 정권을 농단한 환관 10명을 가리키는 단어인 '십상시'에서 비롯한 용어다. 대통령 비서실 6인(공직기강·총무·법률·인사기획·인사비서관, 부속실장)과 한 후보자를 묶어 표현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공화국 조성도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윤 대통령은 한 후보자와 달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데다 여론조사 상에서 부적격 응답이 높은 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갤럽 조사에서 정 후보자 지명이 '적합하다'는 응답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은 45%, 유보는 30%로 집계됐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 후보자가 윤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발적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며 자진사퇴를 주문했다.

정 전 의장은 "본인도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다"며 "젊은이들에게 아빠찬스라는 것은 굉장히 아프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빠찬스 등 불공정한 것이 없는 사회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이 기회"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공개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도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정 후보자는 인터뷰에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의문이 있다면 마지막까지 책임 있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은현

장은현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