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각 강행은 국무회의 볼모로 국회 겁박"
정권초 국정안정론 우세…지방선거 역풍 우려
인준여부·여야회동 일정 미정…與 "국정 발목잡기" 여야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대치를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인준 거부 움직임은 '국정 발목잡기'라며 즉각적인 본회의 처리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부적격' 판정을 고수하고 있지만 외견상의 강경 기류와는 달리 내부적으론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민주당 거부감이 상대적으로 덜한 후보자 2명을 우선 임명해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정족수(대통령 외 10명)를 최대한 채우려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민주당 반발을 부채질한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6인은 부적격하다고 재차 밝혔다. 정호영 보건복지부·한동훈 법무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상민 행정안전부·박보균 문화체육부·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 대상이다.
민주당은 또 총리 인준 문제는 장관 낙마 여부와 연계될 사항이 아니며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가결을 보장하라는 국민의힘의 무리한 요구에는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은 윤석열 정부 첫 내각에 대해 이미 검증하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 여론이 한 후보자 등에 '부적격'으로 흐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임명을 강행한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굳히기 내각 강행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를 볼모로 국회를 겁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외교안보나 경제 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국회와 국민에 진정성 있는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강경했던 야당의 반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된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국회 인준까지 갈 것도 없다. 즉각 자진 사퇴하라"던 민주당이 이날 "청문회 결과와 국민여론을 반영해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했다는 점에서다. 역풍도 부담이다. 통상 정권 출범 초기에는 새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최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받은 민주당이 총리 인준에서도 '발목잡기 프레임'에 휘말리면 6·1 지방선거에서 악영항을 받을 수 있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MBC라디오에서 "총리로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좀 많이 높은데, 인준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데 대해선 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롯이 민주당의 의지로 통과시키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이느냐 마느냐 미묘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아직 한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도부도 고심 중"이라며 "부적격이라는 인사청문특위의 결론에 동의하는 의견과 총리 인준이 지연되는 현 상황이 민주당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등 다양한 의견 등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 여부도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 민주당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전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 편성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 국무회의가 있지만 국무총리 없이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서다. 권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당장 오늘이라도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며 "여야 합의가 안된다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후보자 반대 이유로 국민정서를 드는 데 대해서는 "검수완박 악법 처리에는 거들떠보지도 않던 민심을 핑계대는 것은 자기기만"이라고 꼬집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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