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진전된 방안 논의 기대"…북핵 위협 대응 진전된 해법 나오나
미 정보당국 "北, 가까운 시일 핵실험 우려…버마에 무기판매할 수도" 미 국무부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두 나라 공동 목표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보 당국도 이날 미 의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대량 살상력을 갖춘 핵 탑재 미사일로 한미일 세 나라를 모두 위협하면서 추가 도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해법과 진전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북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한미 동맹은 양국 국민들의 친밀한 우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평가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공통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가 한국의 전 정부는 물론, 한국의 새 정부와 공유하는 목표"라면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내에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한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북한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대북정책 구상의 일단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20일 한국을 방문한 뒤 21일 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한국 국정원장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다만 "우리는 얼마 전부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리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며 "우리는 세 차례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목격했고, 북한이 가까운 시일에 또 다른 핵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문제 외에 크게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이란 문제를 꼽으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표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베리어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보고에서도 "북한 지도부는 북한의 힘과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추가 시험을 고려할 수 있고, 사이버 공격 혹은 또 다른 핵 장치 시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 여부는 북한 지도부가 군사 역량 개발과 미국, 한국을 압박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셈법을 따르느냐에 달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의 셈법에는 ICBM 시험 혹은 핵실험에 따른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역풍에 대한 예상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리어 국장은 북한의 계속되는 제재 위반 행위를 지적하며 특히 현금이 필요한 북한과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무기 거래 선택지가 제한된 버마(미얀마)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은 버마에 무기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평가도 내놨다.
북한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수익 창출과 국방력 향상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지원하는 정교한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 해커들은 제재를 회피하며 정권을 위한 간첩 활동은 물론 암호화폐 탈취와 랜섬웨어 공격 등의 범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이런 작전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생산, 정권의 생존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DNI)도 "김정은이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역량을 꾸준히 확장·강화하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역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만들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인스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에서 핵분열 물질 생산이 이어지고 있다"며 "플루토늄 생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마도 이것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으로 확장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지난 1월 IC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했고,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을 겨냥한 핵탄두를 나를 미사일의 규모와 종류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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