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사전질의 답변서를 통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둔촌주공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뭔지,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원 후보자는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 주체간 계약관계, 비용 부담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며 "사적분쟁의 해결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사전예방' 차원의 개입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원 후보자는 "분쟁이 당사자간 문제를 넘어서 주택 공급 차질, 청약 및 입주일정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공사는 조합과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 간 갈등으로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날 원 후보자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제도와 세제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혁 더물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관련 질문에 대해 원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 후보자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분양가 산정 과정 등에서 보완할 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종부세 관련 질의에 원 후보자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이 있었던 만큼, 합리적인 세제 개편 방안에 따라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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