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박홍근 일방 처리…"중재안대로, 절차 하자 없다"
여야, 검수완박 여론 관련해서도 상반된 인식차 보여
최진 "중재안 파기 잘못했지만 여야 합의 처리해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 결의안이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일방 처리했다. 중수청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대안이다.
사개특위 구성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각계 반대, 비판이 확산되는데도 민주당이 검수완박 '마이웨이'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사개특위 구성안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만 출석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에 의하면 간사간 협의를 해 안건을 정하도록 돼있는데 국민의힘은 운영위 개의 자체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며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독재"라고 성토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언 후 곧바로 퇴장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체회의 소집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양당 수석이 그동안 운영위 간사를 맡아왔고 수차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협의 과정에서 의원들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혀 부득이하게 개최됐으니 어떠한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중수청 신설과 수사권 조정 뿐 아니라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한다. 사개특위 구성원은 13인이다.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위원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이다. 여야 간사는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검수완박 법안 관련 여론에 대해서도 여야는 상반된 인식을 드러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론조사 두 건에서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50% 웃돌았다. 여론조사 결과가 바로 국민의 뜻"이라며 "오늘 여기서 논의하는게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 매듭지어야 한다는 절박함에 부득이하게 박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보수든 진보든 만족스럽지 않아 지지율이 낮은 것"이라며 "(의장 중재안은) 부족하지만 조금씩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특위는 공식 출범해 중수청 설치 등에 대한 입법을 준비하게 된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에게 "사개특위 본회의 처리 일정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야 한다"며 "국회법상 절차가 마무리되면 의장이 언제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했던 중재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점을 단독처리 명분으로 삼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토마토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26, 27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21명 대상 실시)결과 응답자 47.3%가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해 "잘못됐다"고 밝혔다. "옳다"는 응답은 36.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에서 나타나던 팽팽한 진영논리가 검수완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한 것은 잘못이지만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법안만큼은 반드시 여야 합의 하에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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