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합의 날 정치보복 시동"
"윤석열 당선인 공언한 '정치 보복' 신호탄 쏘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여권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안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 동원, 비위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직무유기죄)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외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이 고발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이들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고발은 범죄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와 진술 등을 확보했을 때 주로 활용하는 반면 수사 의뢰는 통상 사안이 가볍거나 증거 확보가 어려울 때 쓰인다.
두 번째는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임 전 실장, 조 전 장관, 강 전 장관과 청와대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의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한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에게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사건도 2019년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닛에서 끄집어 내 또 다시 수사를 하라니 기가 막히다"며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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