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미진한 부분 재정립"…권성동 "다른 말씀 곤란"
'180석' 필리버스터 종결 요건에 영향 끼칠 가능성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공식 합당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다른 목소리를 낸 셈이다. 경찰 출신인 권 원내대표와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설전을 벌이는 상황도 연출됐다.
권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 기소의 분리이고,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권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사개특위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것에는 중수청·마약청 등을 설치한다는 데 생각이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건 비공식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과정이었다"며 "수사·기소가 궁극적으로 분리돼야 하는 건 맞지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진 상태에서 자제해야 하는 건데 그것과 수사권이 없는 것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다"며 "보완수사를 위해서도 검찰 수사권은 필요하다. 졸속 처리할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은희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권에 대한 견제는 검찰의 기소권으로 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일방적으로 평가할 게 아니라 경찰 수사권이 검찰에 종속되면서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은희 원내대표가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법 저지 수단으로 검토해 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180명이 찬성할 경우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되는데,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172명)과 친여 성향·무소속 의원(7명)에 권은희 원내대표까지 필리버스터 종결에 찬성할 경우 180명을 채울 수 있다.
이날 회동에 참석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분리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요구"라며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특정 사건, 특정 인물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고 하면 당장 배지를 떼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지금껏 논의돼 온 과정에 대해 입장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정리되면 발표하려 한다"고 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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