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토마토…찬성 46.3% vs 반대 38.4%
전문가 "질문 표현에 따라 다른 결과 나온 것"
찬반 다르게 나타나지만 진영 대결 양상 뚜렷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를 뜻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여론이 혼란스럽다. 리얼미터와 미디어토마토가 비슷한 시기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결과는 상반됐다. 한쪽은 반대가, 다른쪽은 찬성이 우세했다. 진짜 여론은 무엇인가.
리얼미터가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 실시)에 따르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찬반' 질문에 응답자 52.1%가 '반대'라고 밝혔다. '찬성'은 38.2%, '잘 모름'은 9.7%였다. 반대가 찬성보다 13.9%포인트(p) 높았다. 격차가 오차범위(95% 표본오차 신뢰수준에서 ±3.1%p)를 훌쩍 벗어났다.
그러나 미디어토마토가 같은 날 공개한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41명 대상 실시) 결과는 다르다. '검수완박이라 표현되는 검찰의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 방침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46.3%가 '찬성'이라고 밝혔다. '반대'는 38.4%, '잘 모름'은 15.3%다. 찬반 격차가 7.9%p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0%p)밖이다.
검수완박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 입장은 정면충돌한다. 민주당은 이달 내 본회의 통과를, 국민의힘은 저지를 위한 전면전을 예고한 상태다. 양당이 여론전에 나선 만큼 민심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15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조사에 대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 같다"고 분석했다.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라고 표현하느냐, '검수완박'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해 질문하느냐에 따라 응답자 반응이 다르다"는 것이다.
엄 소장은 "수사권 분리에 대한 가치판단과 상관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상황 자체에 대한 반대여론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중도층 의견이 가장 여론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 중도층의 42.4%는 찬성, 36.2%는 반대했다. 찬성 의견이 우세하지만 격차는 6.2%p로 오차범위를 겨우 넘어선 수준이다.
두 조사의 공통점도 있다. 바로 '진영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검찰권력의 비대화 해소를, 국민의힘은 민주당 인사에 대한 수사 저지를 검수완박 법안 추진의 목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검수완박 찬성은 호남권(63.9%), 50대(47.9%)와 40대(46.9%), 진보층(68.%)과 민주당 지지층(74.5%)에서 높았다.
반대가 높은 계층은 60세 이상(60.3%), 대구·경북(60.4%)과 부산·울산·경남(65.3%), 보수층(71.3%)과 국민의힘(82.1%)과 국민의당(75.1%) 지지층이었다. 호남은 민주당,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텃밭이다. 연령별로는 40대와 50대는 민주당, 60대 이상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하다.
미디어토마토 조사도 비슷하다. 40대(62.4%)와 광주·전라(62.7%)에서 찬성이, 60대 이상(47.4%)과 대구·경북(54.8%)에서 반대가 가장 높았다.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영 결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관측되는 이유다.
두 여론조사의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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