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잠재성장률 제고 위해 구조조정 필요"

강혜영 / 2022-04-07 15:58:34
"팬데믹 과정서 한계기업에 투입된 자원, 新성장동력으로 전환돼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구조조정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부영태평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순서대로 기재해달라'는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으로 볼 때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과정에서 한계기업에 투입되었던 자원들이 새로운 성장동력 및 신산업 육성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민간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구조 개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함으로써 인적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교육제도의 경우에는 산업·직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니즈에 맞춰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혁신 생태계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혁신 및 도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실패기업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후보자는 "과도한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는 사회적·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음으로, 국민경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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