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정부의 국가채무는 967조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6000억 원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상환 의무를 지니고, 원리금 상환 일정이 확정돼 있어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를 가리킨다. 중앙정부(939조1000억 원)와 지방정부(28조1000억 원)의 채무를 더한 값으로 산출한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174만 명)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 원이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236만 원 늘어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0%로 전년 대비 3.2%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위기 극복 재원 마련을 위한 국공채 발행 등으로 전년 대비 214조7000억 원(10.8%)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1433조1000억 원)과 비교해선 763조3000억 원(53.3%) 늘었다.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금액이 확정된 확정부채(국공채 차입금 등)에다가 청약저축액(예수금), 미래연금 지급액 추계치 등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 개념이다.
확정부채가 818조2000억 원으로 100조6000억 원(14.0%) 늘었다. 확정부채는 중앙정부 국가채무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국가기관이 보유한 국·공채를 제외한 순 상환의무를 갖는 부채다.
연금충당부채 등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 원으로 114조1000억 원(9.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000억 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 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30조4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90조5000억 원 적자를 냈다. GDP 대비 재정적자는 -4.4%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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