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 맞는 역량 발휘 여부, 국민통합 실천의지 의문
'韓 민주당 정부 이력' 부담…"공직 이후 검증에 집중"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한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거부할 만큼 결정적 결격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탓이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한 후보자를 무작정 비토하는 것도 부담이다. 새 정부 첫 인사부터 문제 삼으면 발목 잡기로 비쳐 역풍도 우려된다.
민주당은 4일 한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한 후보자가 '민주당 정부' 출신으로 여러차례 청문회를 거친 만큼 검증은 '과거 이력'보다 현재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역량이 있는지와 공직생활 이후 삶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부산시당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엄중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내각을 통할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췄는지를 면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과거 국민의 힘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발목 잡기와 흠집 내기를 하지 않겠다"면서도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정밀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한 후보자 과거 이력은 (인준과) 무관하다'며 선을 긋는 태도다.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다. 국민들의 관심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면서다. 한 후보자 경력을 들어 '무난하게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전망을 일축한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검증 기준에 대해 "주기적 팬데믹(감염병의 세계적 유행)과 기후위기, 에너지 디지털 전환 등 대전환기의 숙제와 양극화 저성장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정운영 철학과 역량을 갖췄는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당은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한 후보자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검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 후보자로 시작될 내각 인사 검증은 미래의 '거대 야당' 민주당이 선명성을 부각할 수 있는 기회다.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꼼꼼 검증'을 공언한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당내에서는 한 후보자가 능력 면에서 적합한 인물인지 의구심을 표하는 분위기다. 호남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진보와 보수를 넘나들었던 경륜이 있는 분으로 평가받지만 지금 그 시절 총리를 뽑는 게 아니다"라며 "2022년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국정 운영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총리직에 있었던 시기가 15년 전이었던 만큼 대내외적으로 급변한 환경에 맞는 총리 인선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호남 출신 기용이 통합형이라는 논리도 다소 형식적"이라며 "그냥 올드보이의 귀환"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출신지역보다는 한 후보자가 지닌 국민통합에 대한 생각과 실천 의지가 어떤지, 현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 능력을 지녔는지가 중요한데 너무 예전 분이다 보니 이 부분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전했다. 호남이 지역구인 다른 의원도 "호남 출신이라는 데 비중을 둘 일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총리 후보자로서 능력·도덕성 검증이 출신지와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건 당연한 원칙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첫 인선인데다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낸 그를 마냥 반대하는 건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용한 한 후보자에 대한 자질 시비를 제기하는 것이라서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는 논란을 부를 수 있고 견제에 집중했다가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여론 확산으로 역효과를 자초할 수 있다.
우상호 의원은 TBS라디오에서 "우리 정부 때 총리, 부총리를 하신 분이니 검증을 해 아주 나쁜 문제가 새로 나오지 않는 한 사실은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공직에서 물러난 이후인 약 2008년부터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걸 주로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이 지역구인 또 다른 의원은 통화에서 "나이가 많고 경륜이 풍부하다는 점이 내각을 통할할 총리에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반대할 만큼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그간 몰랐던 게 나온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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