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과제로 강한 국방·재정건전성·국제수지·국가생산성' 제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3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경제·통상·외교 분야 전문가로, 경제안보 시대를 대비하는 데 있어 적임자"라고 평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저와 함께 새 정부 내각을 이끌어갈 총리 후보자는 한덕수 전 총리"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를 "정통 경제 관료 출신으로 통상산업부 차관, 재정경제부 장관, 총리를 지냈고 이후엔 주미 대사와 한국무역협회장 등을 역임하며 경제, 통상, 외교 분야에서 풍부한 경륜을 쌓은 분"이라고 평가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는 대내외적 엄중한 환경 속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기틀을 닦아야 하고, 경제와 안보가 하나 된 '경제안보 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며 "한 후보자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국민 뜻을 잘 받들어 일 잘하는 정부로 민생과 외교·안보를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지명 소감을 전하며 '강한 국방', '재정건전성 유지', '일정 수준의 국제수지 흑자 유지', '생산성 높은 국가'를 강조했다.
그는 먼저 "대내외적으로 경제와 지정학적 여건이 매우 엄중한 때에 총리 후보자 지명이라는 큰 짐을 지게 돼 영광스러우면서도 큰 책임을 느낀다"고 운을 뗐다.
한 후보자는 "개방, 시장, 세계화 추세는 변하지 않겠지만 세밀하게 지정학적 위기와 전염병 문제 등을 대응하는 데 있어선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결국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외교, 강한 국가를 위한 자강의 노력을 매우 강화해야 한다"며 "자강을 위한 억지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선 "전염병 대응을 위해 확장 정책이 계속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정부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건전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가의 대외적 신뢰가 떨어지고 안정을 기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재정건전성을 보장하는 수준이 얼마나 돼야 한다는 건 토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구라파(유럽)의 경우 대개 (정부부채는) GDP 대비 60% 정도,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연간 3% 정도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그 운영이 사실상 유예되고 있지만 현재 각 나라들이 무리하게 폈던 확장정책을 정상화시키고 있다"며 "금리를 올리는 등 금융 쪽에서 이러한 접근도 필요하지만 재정 쪽에서도 건전성을 유지할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 코로나19 손실보상 지원금 등을 놓곤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할 수 없는지 면밀히 봐야 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국제수지 흑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만은 할 수 없지만 일정 수준으로 흑자를 유지해야 한다"며 "국제수지가 불안정해지면 우리에게 외환위기 가능성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생산력이 높은 국가'도 주문했다. 한 후보자는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선 교육을 통한 훌륭한 인력과 노동력이 확보돼야 하고 금융개혁을 통한 양질의 벤처 자본이 공급돼야 한다"며 "또 '총요소 생산성'(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을 모시고 행정부가 중심이 되는 정책을 꾸준히 만들겠다"며 "치열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한 후보자는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책임총리제는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내각과 장관 쪽으로 옮기고 그들이 하려고 하는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한 뒤 결과에 책임지도록 하는 방향"이라며 "결국 행정부 전체 운영에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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