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링컨 공식 발표 "아파트·학교·병원 파괴로 사상자 급증…전세계 충격"
전범정보 공유, ICJ∙ICC 통한 '법의 심판' 추진 공식화…대립 격화할 듯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War Crimes)'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의 평가는 공개되거나 첩보로 입수 가능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쟁 범죄자'로 규정했고, 미 당국자들도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가 장관 명의의 성명을 낸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 전반을 전쟁범죄 행위로 공식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은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겨냥한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며 "이들이 우크라이나의 아파트와 학교, 병원, 주요 기반시설, 쇼핑센터 등을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최근 러시아군이 남부 도시 마리우폴에서 러시아어로 '어린이(Дети)'라고 써 놓은 극장을 공습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유엔은 지금까지 25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실상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링컨 장관은 덧붙였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정부의 '전쟁 범죄'라는 평가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첩보를 통해 얻은 가용한 정보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 특정 사안 범죄의 유죄를 결정하는 데 관할권을 가진 법정이 이에 대한 책임을 밝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 정부는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수집한 정보를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국제기구, 기관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미국은 형사 기소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해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전쟁범죄 등의 처벌을 위해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한 처벌 추진을 시사한 대목이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적대행위에 가담한 모든 이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면서 러시아에 공식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카림 A.A. 칸(Khan) ICC 수석검사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서증 문서, 디지털, 법의학 조사를 하고 드미트로 쿨레베 외교장관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 면담 조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한 사실도 공개했다.
앞서 지난 2일 ICC 회원국 39개국은 ICC에 러시아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간에는 전쟁 범죄 해당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는 등 군사적·외교적 긴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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