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당선인의 사면 건의 자체가 부적절"
박주민 "당선인 요청 이유로 뒤집을 수 없어"
김영배는 이견…"국민통합 의미도 있을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에 공개 반대했다. MB 사면이 국민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사면'이라는 이유에서다.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하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MB 사면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만남이 무산됐다.
민주당 강민정·양이원영·이수진·이탄희 의원과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MB 사면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이 의원은 "지금은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아닌 민생회복을 논의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 중범죄로 수감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면되는 상황을 관행처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MB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확정 받은 중대 범죄자"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은 "윤 당선인은 중앙지검장 시절 MB를 수사하고 기소한 장본인"이라며 "직접 수사를 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윤 당선인 본인이 대통령이 된 후에 직접 책임있게 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견 성명에는 고영인·권인숙·민병덕·윤재갑·이형석·장경태·전용기·정필모·최혜영·한준호·허영·허종식·홍정민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김두관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현직 대통령에게 사면 건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정 사면하고 싶으면 본인이 취임한 이후에 하면 되는데 물러나는 대통령에게 짐을 지우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라면서다. 또 "크게 보면 삼권분립, 사법부의 판단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때 상황·시기·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MB사면은 적절치 않다고 이미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기류"라고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딱 잘라 반대할 일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김영배 의원은 BBS라디오에서 "MB 한 분의 사면만이 아니라 한명숙 전 국무총리라든지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지 여러 분들의 문제까지 연관될 수 있는 문제라 간단하게 '예스, 노'로 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명분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통합과 새로운 출발이라는 면에서 진행이 된다면 논란이 있겠지만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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