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두고 여야 정면충돌 가능성 대장동 의혹 특검 도입과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가 '여소야대' 정국을 미리보는 쟁점 현안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장동 특검을 조속 추진하는 데 뜻을 모으면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두 사안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여야 협치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상설특검법을 통한 대장동 특검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여야 모두가 주장한 대장동 관련 특검 안에 관해 추진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앞서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야당 주장을 검토하겠지만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저희가 내놓은 특검안이 이미 중립적인 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특검 실시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당선인께서 동의한다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를 공언한 바 있다.
조오섭 대변인은 연석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야당 제출 법안이 아닌 가능하면 여야 합의로 특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공공개발이 민간개발로 바뀌게 된 과정, 부산저축은행, 50억 클럽 이야기 등을 다 올려놓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석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야당 제출 법안은 절대 불가하고 '우리가 내놓은 특검안'을 추진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처리는 "꼼수로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설특검은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라며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데 민주당이 실천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맞섰다.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는 대장동 특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특검 내용과 방법론에서 이견이 존재한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설특검'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는 민주당·국민의힘이 각 2명씩 추천하고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총 7명이 참여한다. 문재인 정부와 현 여당이 원하는 최소 한 명은 특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구조다.
국민의힘은 대한변협이 특검 후보를 4배수 추천한 뒤 여야 합의로 2명을 압축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별도 특검'을 요구한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안은 윤 당선인 연루 의혹이 제기된 부산저축은행 대출비리 부실수사 의혹 등도 포함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만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가부 폐지를 놓고선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전날 여가부 폐지와 관련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이행 의지를 재천명했다.
민주당 소속 박광온 국회 법사위원장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최근 여가부 폐지를 시도하고 여성 할당을 배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건 국정 운영의 기본을 저버린 형태"라고 비판했다.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은 차별을 철폐해 국민을 통합하는 방안"이라면서다.
같은 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도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부양 등 가족과 더불어 여성 관련 내용이 포함된 역할을 한다"며 "여가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여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 폐지를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편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얘기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충돌이 불가피하다.
특히 민주당은 2030세대 여성을 당 쇄신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대선 막판에 이들 표심이 결집한 데에는 여가부 폐지 공약 등에 대한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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