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ICBM 발사 움직임에 '경고 메시지'…러 개인·기관 제재 

조현주 / 2022-03-12 12:54:36
WMD 개발 도운 러시아 개인·단체 제재 미국 재무부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및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 지난해 12월 1일 워싱턴의 의사당에서 연설하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AP/뉴시스]

이번 제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도운 외국인과 외국기업에 집중됐다.

이에 따라 2명의 러시아 국적자와 3곳의 러시아 기업이 제재대상에 추가됐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 인사 혹은 북한 관련 기관이나 기업은 없었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이 동결되고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기반을 둔 러시아인 알렉산더 안드레예피치 가예보이, 알렉산더 알렉산드로비치 차소프니코프이다. 기업은 '아폴론 ○○○, Zeel-M 기업, RK Briz ○○○'라고 미 재무부는 발표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이들은 WMD 및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북한 당국이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도와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닛 옐련 미국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북한은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을 돕는 러시아 기반 개인과 단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 지도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행정부, 세 번째 제재 조치 

이번 제재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내놓은 북한 관련 세 번째 제재 조치다.

미국은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가 잇따르자 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단체 1곳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앞서 작년 12월에는 북한의 강제 노동과 인권 탄압을 이유로 북한 중앙검찰소와 사회안전상 출신 리영길 국방상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업무를 맡고 있는 브라이언 넬슨 미 재무부 테러·금융 정보 차관은 "미국은 북한이 외교의 길로 돌아가고 WMD와 미사일 추구를 포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기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며 "다만 미국은 북한에 핵 및 미사일 문제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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