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불법숙박업 '기승'…자치경찰 263건 기소

강정만 / 2022-03-03 09:43:24
제주시 208건 적발, 서귀포시 89건 比 2배이상 많아 ↑
"지속적 모니터링 통해 특별단속활동 전개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불법숙박업 근절을 위해 지난해 불법숙박업 전담수사반을 편성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결과 263건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297건을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서 208건(70%)이 적발돼 서귀포시 89건(30%)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제주자치 경찰단 청사.[제주자치경찰 제공]


읍면동별로는 제주시의 경우 서부지역 읍면 88건(42%), 동부지역 읍면 67건(32%), 동지역 53건(2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귀포시의 경우 동부지역 읍면 43건(48%), 서부지역과 동지역 각각 23건(26%)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횟수로는 처음 적발이 263명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2회 적발 29명(8.5%), 3회 적발도 5명(1.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불법숙박 영업 기간으로는 6개월 미만이 129건으로 전체의 43%로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서 1년 미만 87건(30%), 1년 이상 81건(27%)으로 확인됐다. 

불법숙박으로 얻은 수익금으로는 1000만 원 미만이 146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으며,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121건(41%),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24건(8%), 1억 원 이상 6건(2%)으로 조사됐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수사결과를 정기 분석한 후 범죄수익금이 많은 업소, 2회 이상 적발 업소,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하는 업소, 불법 건축물에서 영업하는 행위 등을 중심으로 체크리스트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기별, 테마별, 지역별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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