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국회추천제·연동형 비례제·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
의원 결의안 "승자독식, 내로남불 정치 반성…변화할 것"
"안철수 새정치, 심상정 진보정치, 김동연 새물결과 같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이 담긴 정치 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선 막바지에 꺼내든 '정치개혁' 카드의 진정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다.
민주당이 채택한 정치개혁안에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의원 선거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위성정당 방지 법안과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하는 '2인 선거구 방지' 법안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의원들은 의총 직후 '국민통합 정치개혁을 위한 결의문'을 내고 "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변화하겠다", "집권당, 다수당이었음에도 정치교체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반성했다.
이들은 "위성정당으로 선거 개혁을 실종시킨 '승자독식 정치', 우리 잘못에 눈 감는 '내로남불 정치', 민생과 동떨어진 '소모적 대결 정치'를 했다"며 "민주당이 먼저 반성하고 이제 국민통합 정치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후보에게 구애 손길을 보냈다. "국민통합 정부, 국민통합 국회는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와 심상정의 진보정치, 김동연의 새로운 물결과 같은 방향"이라고 했다.
'선거용 아니냐'는 지적엔 "지난 정치 반성하고 새롭게 달라지겠다고 약속하는 게 선거"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과연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이 담긴 정치개혁안 당론 채택을 호소했다.
송 대표는 이어 "선거용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번 대선을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서 정치교체, 기득권 교체를 통해 보다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다주고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를 완화시켜 통합적인 국민정부를 만들어보자는 충정에서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법정 TV토론에서 정치개혁안을 언급하며 야당 후보들에게 정치 연대를 제안했다. 안 후보는 당시 "의총을 통과할 것인가가 키(열쇠)라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당론으로 확정해 의총으로 결정되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자신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 발언에 발을 맞춰 이튿날 의총 소집을 결정하고 이날 당론 채택을 결정한 셈이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 "소수파를 억눌러 굴복시키는 단일화 정치가 아니라 국민 각자 자유로운 의사를 마음껏 표출하고 이를 기초로 결선투표제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 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치교체'를 거듭 강조하며 "국민통합 헌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해 당내 논의를 진전시키고 국회에 헌정개혁특위를 구성해 헌법 개정과 정치개혁 법안을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당장 지방선거에 필요한 법 개정 사안은 정개특위를 통해 조속히 개정하겠다는 실행 절차도 논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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