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4인, 확장 재정·소상공인 지원 약속

안재성 기자 / 2022-02-21 20:27:33
안철수 "코로나19 특별회계 만들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국민의당 안철수,정의당 심상정 네 대선후보는 모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 재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 

▲ 21일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첫 토론회 시작에 앞서 20대 대선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국민의당, 심상정 정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뉴시스] 

21일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첫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럼에도 그간 소상공인들이 대신 책임졌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소상공인, 택배노동자 등의 손실을 전액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총 16조9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외에도 추가적인 추경을 실행하거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빈곤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면서 "지금 빈곤층을 보호하지 않으면, 후일 더 많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방역 대책으로 큰 손실을 본 소상공인은 물론 빈곤층 보호를 위해 확장 재정을 약속했다. 또 "금융지원과 세제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확장 재정의 불가피함은 인정했지만, 재정건전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처럼 포퓰리즘성 정책은 안 하겠다"며 "대신 소상공인 등 피해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제안했다. 그는 "추경이 아니라 특별회계를 통해 법률적으로 세입과 세출을 따로 관리하면, 피해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빈부 격차가 더욱 커졌다"고 염려했다. 그는 "새로운 리더십과 확장 재정으로 위기 극복을 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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