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10대 공약 15일 공개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을 앞세운 대선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 후보의 신경제·공정성장·민생안정·민주사회·평화안보 5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라며 대선 10대 공약을 소개했다.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데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 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이다.
10대 공약 중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항목엔 개헌을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18일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는 등 개헌 의지를 밝혀왔다. 다만 현실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번에 공약을 통해 권력구조 개헌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 완전 극복'을 10대 공약 중 최우선 순위에 뒀다.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완전극복 방안으로는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체제 강화와 백신, 치료제의 국내개발을 통한 주권확보,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경감 등 완전한 보상도 약속했다. 재원마련 방안은 일반회계와 긴급 추경 편성이다.
이 후보 대표 공약인 '기본 시리즈'는 제3공약에 포함됐다.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공론화를 통해 연 25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고 임기 내 연 1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청년·문화예술인·농어촌 거주자 대상 기본소득, 아동·청소년·장년 수당 등 분야별 기본소득과 청년 대상으로 한 기본금융, 기본저축 도입과 기본주택 확대 공급 방침도 재확인했다.
재원조달 방안은 지출구조조정과 조세감면개혁, 지하경제·탈루세원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이다. 보편기본소득은 토지이익배당과 탄소배당 도입으로, 부분기본소득과 수당확대는 일반재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기본주택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재정 포함), 입주자 및 주택사업자, 민간투자 자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선 후보와 정당(중앙당)의 10대 정책·공약은 오는 15일부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정책·공약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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