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5일 공개한 '석열씨의 심쿵약속' 31번째 공약을 통해 "참전용사 보훈급여금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한편 중복 지급금지 조항을 삭제해 실질적 보상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에 따르면 6·25 전쟁과 월남 참전용사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다. 이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참전 명예수당이나 무공 영예수당 등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기초연금으로 약 6만 원만 더 받게 된다. 고령이 된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는 참전용사가 받는 보훈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한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윤 후보 측은 "국가보훈은 나라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체계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에 보답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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