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70조 육박…국가채무비율 50.1% '역대 최고' 정부는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지원하고 방역을 보강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초과 세수 기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9조6000억 원을 투입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 곳에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한다.
지급 시기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안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방역지원금 지원 범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재원을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으로 1조9000억 원 늘리기로 했다.
방역 보강을 위해서는 1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기존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를 40만 명분 추가 구매(총 100만 명분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포함됐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1조 원도 편성됐다.
14조 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2조7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이번 추경은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는 4월 결산 절차를 거친 후에 활용이 가능하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14조 원 증가한 621조7000억 원이 된다. 나라 살림 상태를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1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 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로 상승한다. 국가채무 규모와 비율은 모두 역대 최고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추경 브리핑에서 "방역 강화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소상공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재정이 맡아야 할 당연한 역할"이라며 "거시적 측면에서 물가, 국채시장 같은 타 분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추경 규모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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