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기능' 언급하며 종사자 지원 필요성 강조
"임기 내 실시… 대상 한정돼 예산부담 크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한 후 간담회를 가졌다. 이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소위 K-문화,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문화예술인의 삶이 그만큼 개선됐는지를 보면 실제로 그러지 못한 것 같다"며 문화예술계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취지에 대해 "문화예술은 개인의 자아 실현도 있지만 사실 사회적, 공적 기능을 매우 크게 하는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이 공적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예우하거나 보장하지 않았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입 시점, 재원과 관련해서는 "즉시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임기 내에 하겠다"며 "대상이 아주 협소하기 때문에 일부 언론이나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예산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이날 발표한 문화예술 공약은 △ 문화예산 2.5%까지 확대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연 100만원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과 국민 창작플랫폼 운영 △ 전국 '3501 문화마을' 조성 △ 청년 문화예술인 '1만시간' 창작여건 지원과 국가 고용 △ 문화외교 강화 △ K-콘텐츠밸리 조성 여섯 가지다.
그는 "오늘 발표한 문화 정책은 주로 국내 문화 산업의 육성 발전도 있지만 실제적인 문화예술인들의 삶을 개선해 창작 의욕을 돋우고 산업화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다"며 "문화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확실한 징표는 결국 예산 지원"이라고 말했다. '문화예산 2.5%까지 확대'는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2.5%로,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이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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