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산금리 '폭주', 새해에도 멈추지 않는 까닭은?

안재성 기자 / 2022-01-11 16:54:07
대출기준금리 최고 0.07%p 오르는 새 가산금리는 최고 0.6%p 뛰어 금융당국이 "금리는 시장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새해에도 은행의 '가산금리 폭주'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새해 들어서도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폭은 기준금리 오름세를 훨씬 뛰어넘고 있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의 영업점 모습 [뉴시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신용등급 1등급(나이스신용평가 기준 신용점수 900점 초과) 대상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3.45~4.55%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지난해 11월의 연 3.34~3.72%보다 하단은 0.11%포인트, 상단은 0.83%포인트씩 오른 수치다.  

주목할 점은 은행의 대출 기준금리보다 가산금리 상승폭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신용등급 1등급 대상 일반신용대출 기준금리가 최고 0.07%포인트 오른 반면, 가산금리는 최고 0.59%포인트나 급등했다. 

은행의 대출금리는 보통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산정된다. 대출 기준금리는 시중금리를 반영하는데, 은행의 일반신용대출은 주로 금융채 1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우대금리는 고신용·고소득·거래실적 우수 차주 등에게 제공하는 혜택이다. 

대출 가산금리는 은행의 비용과 이익 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은행의 내부 프로세스에 따라 결정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는 크게 위험비용, 업무비용, 기타비용으로 구성된다. 위험비용은 자금조달 및 리스크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의미한다. 신용도가 높은 차주일수록 위험비용도 감소한다. 

아울러 업무비용은 은행의 점포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기타비용은 지급준비금과 예금보험료 관련 비용 등을 뜻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각각의 비용에 이익이 포함된다"며 "예상 비용과 실제 지출 비용의 차이가 이익이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신용등급 1등급 차주는 신용도가 가장 높아 위험비용이 적게 산정될 텐데도, 대출 가산금리 인상폭이 기준금리를 훨씬 뛰어넘은 셈이다. 그만큼 은행의 이익은 증가하고, 차주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의 가산금리 폭등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일부러 예상 비용을 크게 잡은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은의 지속적인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금조달비용 상승 전망,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위험, 코로나19 관련 리스크 등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있다는 지적이다. 

즉, 은행의 내부 정책에 의해 가산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요새는 거의 매주 가산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0.01~0.02%포인트 정도의 소폭 인상이지만, 여러 달 쌓이면 꽤 큰 폭의 오름세를 형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예대금리차 확대에 대해서도 말로만 우려를 표했을 뿐, 사실상 은행의 자율에 맡겨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가산금리 상승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안재성 기자

안재성 / 경제부 기자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