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4대 대전환 구상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1일 세계 5강의 경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에서다. '신경제 비전'은 이 후보의 제1공약 '전환적 공정성장'중 전환성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이 후보측은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 5강 국가'의 기준을 △ 하드파워(국방력)를 완비한 국가 △ 소프트파워(문화)를 가진 국가 △ 혁신 국가 △ 인권과 다양성이 보장되는 개방형 국가 △ 인류 사회를 위한 공헌(기후 위기대응, 신흥국 지원)에 앞장서는 국가 다섯가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이 대전환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성장을 위한 4대 대전환의 구체적 내용과 대전환을 지원하는 2개 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4대 대전환은 과학기술, 산업, 교육, 국토 분야의 대전환을 말한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대전환'과 관련해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산업계와 연구자 중심으로의 연구개발 체계 전환, 우주강국 도약을 언급했다.
'산업 대전환'은 디지털 분야, 에너지 분야, 제조업 성장 전략, 중소·벤처기업 분야, 서비스업 분야, 수출 분야로 나누어 설명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약 135조 원의 디지털 전환 투자로 200만 개의 새 일자리 마련, 기후에너지부 신설, 통합수출지원체제 강화 등으로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교육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대학교육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그 방법으로 지역 대학 혁신체제 구축과 대학도시 건설 추진, 온라인 중심의 대학교육 확대 등을 공언했다.
'국토 대전환'에 대해서는 "직업, 문화, 교육 여건 때문에 더 이상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일이 없게 해야 지역 발전은 물론,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도 가능하다"며 '5극3특' 체제와 고속철도 중심의 국가 교통체계 재편을 제시했다. 5극3특 체제란 한국을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구역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2가지 개혁 과제로는 공직사회를 개혁해 청렴한 서비스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공공개혁,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거래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신경제 비전'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국가의 역할 확대를 통한 인프라 구축, 첨단과학기술과 기초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정부가 책임지는 미래형 인재 양성 세 가지로 꼽았다.
이 후보는 성장을 위한 국가의 대대적 투자를 강조하며 "다시는 청년들이 남과 여,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뉘어 친구가 적이 되는 적대적 생존투쟁의 장으로 내몰지 않겠다, 기회부족으로 국민들이 전쟁을 겪게 하는 게 아닌 협력적 경쟁이 가능한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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