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공약

강혜영 / 2022-01-07 16:36:34
"소비자·보험사·병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 통해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대통령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 선대위 산하 열린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고지의무 부담 완화 △독립보험대리점(GA) 판매책임 강화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실손보험 청구체계 간소화 △온라인플랫폼 금융소비자 보호가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공약발표문을 통해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해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밝혔다.

공약에는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해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GA마다 설계사 전문 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2000만 원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보험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는 불복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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