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5만달러' 포부 밝힌 후 친기업 행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6일 무역인들을 만나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대규모 과학기술 투자, 연구개발 지원에서의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지난 4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력 세계 5위·국민소득 5만 달러' 구상을 밝힌데 이어 '친(親)기업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무역협회 초청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허허벌판 대한민국 경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결국은 기업인들, 또 그중에서도 무역인 여러분들의 공로가 가장 컸다"며 "기술혁신, 디지털전환, 에너지전환과 같은 세계적인 위기들이 우리에게 위협요인이 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 후보는 "기업인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역할은 결국은 자유로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국가 역할이 이번 위기 국면, 격변의 시대에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역할로 경쟁과 효율을 높이는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 과학기술 발전,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적극적인 기업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 역할을 최대한 절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영상을 통해 CES2022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그는 "정부는 경제활동의 토대를 만들고 기업이 할 수 없는 역할을 해내는 것"이라며 혁신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와 공공 영역에서의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구매하는 혁신 기업제품 할당 비율을 높이고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타트업들이 서비스 제품을 개발한 후 성능 테스트를 질문 받는 과정에서 '공공 영역에서 이걸 쓰고 있다, 또는 썼다'라고 하는 게 매우 큰 증빙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이미 시장에서 다 썼고 검증된 것들을 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다"며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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