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실패…조국·민주당 둘 다 잘못"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 "여당은 안했는지 확인이 안 됐다"며 "만약 야당만 통신조회를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하고 문제 제기할 만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방치된 부정의보다 선택적 정의가 더 위험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권력 행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공정성"이라며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여당은 (조회를) 안 했는지는 확인되지는 않았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신 조회가 사찰은 아니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 후보는 "통신 조회는 검사장 승인만 있으면 가능한 상황이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 있을 때 검찰에서는 (통신 조회를) 60만건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도 수십만 건을 (통신조회) 했지만 그걸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어 "다만 지나친 것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며 "수사를 위해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한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5년 전 국정원의 통신자료 조회를 받았을 때 불법사찰이라고 비판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다"고 반박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행위와는 다른 매우 부도덕한 행위"라는 의미다. 이어 "국가 권력 행사에 제일 중요한 덕목은 진실을 찾아내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라며 "(공수처 통신조회 대상에) 야당만 있다면 정말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검찰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묻자 부동산정책과 검찰개혁,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 잦은 말바꾸기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부동산 세금 부과의 목적은 첫째는 재정확보, 둘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도가 목적을 이루는 데 부적합하면 바꾸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보유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고 거래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합의인데 둘 다 올라가고 있다"며 "일종의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주장과 관련해서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마지막으로 해소하라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부담을 줄여 다주택 해소란 목표에 이르게 하자는 취지이지 (기존 입장과) 바뀌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마녀사냥을 하는 경향이 매우 심하다는 점이 검찰 개혁을 해야 할 가장 큰 이유"라며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재차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반성을 거듭했다. "조 전 장관과 민주당 모두 잘못을 인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할지는 몰라도 허물은 허물이고 책임이 높은 고위 공직자일수록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더 큰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공당이 작은 허물을 가지고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하는 것이 너무하지 않냐는 입장을 유지한 게 잘못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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