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지위원회 출범…'1호 공약'도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경선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정책 브랜드인 '신복지' 구상과 공약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와 국가비전·국민통합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뒤 함께하는 첫 공식 일정이다. 내홍에 허덕이는 국민의힘 보란 듯 '원팀' 기조를 다지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이날 이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광진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방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력 수준은 전 세계 10위라는 쾌거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복지 부문도 선진국 반열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소득 대비 지출 규모가 작고 전세계적으로 가장 자살자가 많다는 이 참담한 현실을 반드시 바꿔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의 사회정책 목표는 OECD 30위권인 삶의 질을 임기 내 15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장시간 노동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여 내는 일을 '신복지'란 이름으로 최대한 빠르게 성과를 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신복지는 소득, 주거, 노동, 교육, 의료, 돌봄, 문화, 환경의 8대 영역에서 삶의 최저기준을 보장하고 중산층 수준의 적정기준을 지향하자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와 세계은행이 2015년 제창한 보편적 사회 보호 구상을 대한민국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좁은 의미의 복지를 뛰어넘는 종합적 사회정책"이라며 "차기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신복지를 시작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 직속 신복지위 출범도 알렸다. 박광온 의원과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신복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적 수준의 사회보장 실현 : 최저보장 확립과 적정보장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ILO가 제시한 '사회보장 최저기준에 관한 협약'(102호 협약)을 비준해 국제기준에 맞게 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리나라는 실업수당과 의료·실업·산재·출산·노령급여 분야에서 102호 협약에 제시된 최저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아동수당, 상병수당, 국민연금(유족급여, 장애급여) 등은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신복지위는 "아동수당은 현행 만 7세에서 15세까지 확대해 최저기준을 충족시킨 다음 임기 내 18세까지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상병수당도 먼저 50%에 적용한 뒤 점진적으로 범위를 넓히고 국민연금의 유족·장애연금도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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