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은 24일 발행한 국토이슈리포트 '주택가격 변동 영향요인과 기여도 분석'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주택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지수에 대한 분석 결과, 이 기간 집값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원인은 '실질 CD 금리'로 46.7%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전월 주택가격'(26.4%),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24.1%), '전체 주택 준공물량'(2.1%), '세대수'(0.7%)의 순이었다.
특히 2019년 하반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주택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확대됐다.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기 시작한 2019년 7월을 기점으로 금융시장이 저금리 기조로 구조 전환됐다고 분석했다. 2019년 7월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년1개월 만에 전격 인하한 때다.
금융시장이 저금리 기조로 구조 전환된 전과 후를 비교하면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에 미친 영향이 더 드러난다.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으로 2019년 7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금리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 CD 금리의 집값 상승 기여도는 구조전환 전(2017년 5월∼2019년 7월)에는 14.2%에 불과했으나 구조전환 후(2019년 7월∼2021년 5월)에는 34.3%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전월주택 가격 역시 5.0%에서 30.2%로 기여도가 높아졌으나 절대값에 있어서는 금리보다 기여도가 낮았다. 실물경기를 반영하는 실질 제조업 생산지수는 구조전환 전 63.4%로 가장 큰 기여도를 보였으나 구조전환 후에는 25.6%로 기여도가 축소됐다.
반면 최근 집값 상승 원인으로 지목됐던 공급 부족 요인(4.7~9.9%), 1인 가구 증가(0.7~5.0%) 등 수요 증가 요인은 금리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기여한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태리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 변화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물가지수에 주택매매가격 정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조지표로 자가주거비를 포함한 소비자물가지수를 개발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 후 적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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