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시아가 INF조약 위반"…러 "미, MD시스템 공격용 MK-41 배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 NATO 가는 험한 길을 '포장'해 줘" 우크라이나가 바람 앞에 등불 신세다. 러시아군 10만 명의 병력이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선을 따라 집결해 있다. 미국 정보당국은 러시아 병력이 17만5천 명까지 늘어나, 내년초 우크라이나로 진격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런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서방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비우호적 행동을 계속할 경우 러시아는 상응하는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방이 자신의 '레드 라인'을 넘는 것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와 러시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는 언제든 분쟁으로 휘말릴 수 있는 유라시아의 화약고가 되었다.
안보일정으로 가득 찬 푸틴의 하루 일과…더 절박한 우크라이나
푸틴 대통령의 하루 일과는 '국가안보' 일정으로 가득 차 있다.
러시아 대통령궁 누리집(kremlin.ru/)이 공개한 21일 푸틴의 일정은 △연례 국방부 확대회의 참석(오후 2시 30분) △ 해군 핵미사일 순양함 '올레그 왕자'호와 '노보시비르스크'호 입항식, 화상 참석(오후 4시10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전화통화(오후 6시) △숄츠 독일 연방총리와 전화통화(오후 7시 5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화상) 주재(오후 8시55분) 등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방부 확대회의에 참석한 뒤에 러시아 해군의 핵미사일 순양함 '올레그 왕자'호와 '노보시비르스크'호 입항식에 화상으로 참석했다.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올라프 숄츠 독일 연방총리와 연달아 전화통화를 갖고 유라시아의 안보현안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저녁에는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화상회의를 열어 안보상황을 점검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국방부 확대 간부회의에 참석해 NATO의 동진(東進)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 등에 우려를 표명했다.
러시아 대통령궁 보도자료에 따르면, 푸틴은 숄츠-마크롱과의 통화에서도 NATO의 추가적인 동진(東進)과 러시아 주변국에서의 공격무기 배치를 막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전장치를 미국에 제안한 사실을 공유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민스크 협정에 따른 의무 이행을 완강히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푸틴은 특히 "우리는 러시아 인근으로 미국의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이 전개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루마니아에 이미 배치됐고 폴란드에도 배치될 예정인, (미국의 유럽 MD 시스템에 속한) 발사대 MK-41은 토마호크 공격미사일 발사를 위해 변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미국과 나토의 MK-41 미사일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나타나면, 이 미사일들이 모스크바까지 비행하는 시간은 7~10분으로 줄어들 것이고, 만일 극초음속 미사일이 배치되면 5분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MK-41이 방어용 요격 미사일뿐 아니라 공격용인 사거리 2400km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비판해왔다. 푸틴 역시 우크라이나가 지난 6월 미-러 첫 정상회담을 앞두고 NATO 가입을 공식화하자 자국 TV방송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과 나토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배치는 '레드 라인'(한계선)을 넘는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우크라이나는 더 절박하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누리집(mil.gov.ua/)을 방문하면 자국의 합동작전지역 상황을 업데이트한 최근 소식을 볼 수 있다. 몇 시간 단위로 소식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첫 문장은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우크라이나 군은 작전 지역의 상황을 완전히 통제한다"로 시작한다.
우크라이나 국방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이하 현지시간) 기준, 20일 하루 동안 러시아 점령군은 UAV(무인 항공기)의 VOG-17 수류탄 투하, 자동 유탄발사기 공격 등 4건의 휴전 위반을 기록했으며 그 중 1건은 민스크 협정에서 금지한 무기(120mm 박격포)를 사용한 것이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은 민스크 협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적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 발포했다는 것이다.
민스크 협정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한 가운데 러시아가 지원한 친(親)러시아 성향의 우크라이나 동부 2개주(도네츠크주, 루간스크주)가 분리독립해 내전이 벌어지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도네츠크 인민공화국(DPR), 루간스크 인민공화국(LPR) 사이에 체결한 정전 협정이다.
우크라이나는 당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중재로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러시아와 협정을 맺고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고도의 자치를 보장하는 특별지위를 주기로 합의했지만, 양측의 정전협정 위반과 충돌은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군, 도처에서 실전훈련 중…6년 전 크림반도 합병 '악몽'
러시아군은 작전지역을 중앙 군구, 동∙서부 군구, 남부 군구, 그리고 북방함대 군구의 5개 군구로 나뉘어 관할한다. 러시아 국방부 홈페이지(mil.ru/)는 러시아군이 혹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처에서 훈련 중임을 알리고 있다.
실전훈련을 통한 군사적 압박으로 서방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수로 읽힌다.
20일에만 서부 군구는 발틱함대 해병대원들의 상륙작전 실전훈련과 연합포병여단의 전술훈련을 했다. 같은날 남부 군구의 흑해함대는 최신 소형 미사일함 '사이클론'의 발사훈련을 실시했다.
러시아 국방부에 따르면, 21일 새벽에도 서부 군구는 발틱 함대 해군 조종사 정기비행훈련을 했으며 이날 오전에는 남부 군구 예하 기갑사단에서 자주포 2S1 승무원들의 전투 조정훈련을 했다.
러시아의 서부군구와 남부군구의 관할지역은 모두 우크라이나와 접경해 있다. NATO와 우크라이나가 6년 전의 '악몽' 때문에 러시아군의 실전훈련에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터넷에서 러시아 지도를 찾아보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러시아 지도와 러시아 국방부의 군구별 관할지도와는 확연하 차이가 있다. 즉, 일반 지도와 달리 러시아 군구별 지도에는 크림반도가 남부군구 관할 영토로 표시돼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인 크림반도를 6년 전에 불법적으로 합병했다. 유럽의 한 국가가 무력으로 국경을 바꾸려는 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었다. NATO와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확고히 지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점령하고 있으며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은 돈바스 등 동부지역에서까지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맞선 무장세력을 지원하면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북부와 면한 벨라루스는 지난달 폴란드·리투아니아와 접경한 벨라루스 서부 그로드노 주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연합 공수 훈련을 벌인 데 이어 우크라이나 접경 벨라루스 남부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자국이 후원하는 벨라루스를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지원 기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크라이나는 유럽과 면한 서부를 제외하곤 '삼면초가(三面楚歌)'인 셈이다.
역사적인 중거리핵전력(INF) 조약과 역사의 아이러니
국제 질서는 흔히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으로 설명된다. 우크라이나 사태는 자국의 안보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그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불안을 증대시키고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안보 딜레마'이다.
현재 일촉즉발의 불신과 긴장에 휩싸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도 그렇다. 한때는 '형제국'이었던 러시아와 우크라니아 대결구도의 근간에는 러시아와 NATO 간의 상호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그 불신은 역사의 아이러니다.
34년 전인 1987년 12월 8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은 미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서명했다. NATO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이 장면을 "NATO의 동맹 안보를 위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하고 있다.
INF조약에 따르면 미국과 구소련은 사정거리가 500~5,500km인 지상발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소유∙생산 또는 비행시험하거나 그러한 미사일의 발사기를 소유∙생산할 수 없다. 통상 단거리 미사일은 500~1,000km, 중거리 미사일은 1,000~5,500km 사정거리로 분류된다.
미-소 양국은 1988년 6월 1일부터 발효된 INF조약에 따라 유럽과 구소련에 배치된 500~5,500km 구간의 지상발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을 1991년 6월 1일까지 제거했다. 양국은 3년 동안 총 2692개의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소련 미사일 1846기, 미국 미사일 846기)을 파괴했다.
인류가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 가장 성공적인 군축 협정으로 기록된 INF조약 자료실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남아 있다.
하나는 당시 모스크바 주재 미국 대사관의 군비통제센터 책임자인 에일린 멀로이 대사가 INF조약에 따라 구소련 카자흐스탄 사료제크(Saryozek)에서 소련의 마지막 핵탄두 파괴 현장에 서 있는 사진이다. 다른 하나는 소련 조사관이 NATO의 BGM-109G 그리폰 지상발사 순항미사일이 파괴되기 전에 검사하는 사진이다.
미-소가 서로 미소를 주고받으며 핵탄두 파괴 현장 사진을 교환한 이때만 해도 우크라이나가 유라시아의 화약고가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1991년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이후 1999년에 강력한 러시아의 부활을 꿈꾸는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자 러시아의 침략을 당한 경험이 있는 동유럽의 폴란드∙체코∙헝가리가 먼저 NATO에 가입했다. 이어 2004년에는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과 옛 소련 영토였던 발트 3국까지 가입하며 러시아는 NATO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
이에 안보 위기를 느낀 러시아는 최근 몇 년 동안 노바토르(Novator) 9M729 또는 SSC-8(나토 명칭)로 알려진 새로운 이동식 중거리 미사일을 개발∙생산∙시험 및 배치했다. 9M729는 기동성이 뛰어나고 숨기기가 쉬어 핵탄두 발사 경고시간을 몇 분으로 줄여 유럽의 주요국 수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전문 매체에 따르면 9M729는 사거리는 500~5500㎞, 평균 사거리는 2500km다. 미사일 4발을 탑재한 500마력짜리 디젤엔진 발사차량은 러시아의 대형 수송기 An-124로 수송할 수 있어 원거리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 게다가 비행중 목표 좌표를 수정해 이동식 표적도 타격이 가능해 NATO 기지와 억지력에도 위협적이다.
이에 미국과 NATO 동맹국은 2013년부터 러시아의 INF조약 위반을 지적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자, 2018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INF조약 탈퇴 의사를 발표하고 NATO 외교장관들은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대한 미국의 판단을 지지하는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관련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
이어 2019년 8월 NATO 동맹국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미국의 INF 조약 탈퇴 결정이 발효되었다. INF조약을 탈퇴한 미국은 러시아의 SSC-8 미사일에 대응해 앞서 푸틴이 지적한 것처럼 MK-41 미사일 시스템을 루마니아 등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 불신에 의한 안보 딜레마로 인해 냉전 시절의 핵미사일 배치 경쟁이 유럽에서 다시 재연될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푸틴의 크림반도 합병과 돈바스 분쟁도 나토 가입 막는 노림수?
안보가 불안해진 우크라이나는 더 적극적으로 NATO 가입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경우 냉전 시절 서방을 향했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미사일'이 러시아 턱밑의 창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푸틴으로서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지난 6월 제네바에서 열린 첫 미-러 정상회담에서 이란 핵협상과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에는 두 정상이 협조에 합의했으나 정작 회담 성사의 계기가 된 돈바스 지역 분쟁과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문제 등에는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파악되었다.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데는 30개 회원국 의견 일치가 이뤄져야 하는데 나토 가입을 위한 여러 기준 가운데서도 특히 후보 국가의 영토 분쟁은 나토 가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영토 분쟁을 겪는 국가가 회원국이 되면 나토 전체가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가 회원일 경우 돈바스 지역 내의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반군 간 군사적 대립은 언제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나토와 러시아 사이의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의 안보 위협과 관련해 나토가 우크라이나와 관계를 강화했다면서도 우크라이나는 아직 나토 헌장 제5조(자동 군사지원)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조지아는 현재 러시아와 각각 크림·돈바스 지역과 압하지야∙남오세티야 지역을 두고 영토 분쟁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려고 의도적으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 분쟁을 일으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젤렌스키 "러시아가 NATO 가는 험한 길 '포장(paving)'해줘"
지난 7일 미-러 화상 정상회담에서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일축하며 평화적 해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세르게이 랍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러시아가 미국과 NATO에 우크라이나 정세의 긴장완화를 위한 새 협정 등의 초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가 누리집에 공개한 초안은 러-미 안보조약과 러-나토 안보조약의 두 가지 문서로 구성돼 있다. 요지는 미국은 NATO를 우크라이나 등 동쪽으로 더 이상 확장해선 안되고, 옛 소련 연방이었던 국가로 군사기지를 건설해서도 안된다(조약 4조)는 것과 자국 영토 밖에 중단거리 지상 미사일을 배치하면 안된다(조약 6조)는 것이다.
미국은 일단 유보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NATO와 적극적으로 교섭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6일 브뤼셀에서 스톨텐베르크 총장과 회담을 갖고 "러시아 '하이브리드 공격'의 목표는 NATO와의 국경에서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우크라이나의 유로-대서양 통합(Ukraine's Euro-Atlantic integration)을 막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회원국이 다른 국가(러시아)의 위협과 '레드 라인'에 굴복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국민의 입장과 선택에 따라 결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공동회견에서 "우크라이나에서 NATO 가입에 대한 지지도가 수년 동안 50%에 머물렀지만 2014년 전쟁과 러시아의 크림 반도 점령 이후 크게 증가했다"면서 "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NATO로 밀어 넣었다고 믿는다.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NATO로 가는 험한 길을 '포장(paving)'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이면 마드리드에서 서명한 우크라이나-NATO 간의 특별 파트너십 헌장(Charter on a Special Partnership)이 체결된 지 25년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2022년 6월 열리는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를 '기회의 창'이라고 부르며 강한 가입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외교로 돌아가 상황을 완화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할지 여부는 (러시아가 아닌) 우크라이나와 나토 30개 회원국의 결정만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우크라이나는 평화롭게 NATO에 둥지를 틀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의 면적은 한반도의 3배 크기이지만 인구는 한국과 비슷한 중간국가이다. 지정학적 단층대에 위치한 대표적 중간국가인 우크라이나의 사례는 미-중 사이에서 때때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참조 문헌: 부다페스트 양해각서(Budapest Memorandum on Security Assurances), 러시아∙우크라이나 국방부 누리집,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누리집의 INF조약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관계 자료,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및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의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기사)
KPI뉴스 / 김당 대기자 dangk@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