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명백히 없는 경우 빼고 부작용 모두 보상"
靑 박수현, 주내 강화된 방역지침 발표 가능성 시사
코로나 사태 악화로 '방역 후퇴 불가' 고수에서 선회 코로나19 사태가 악화하자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청와대는 14일 강화된 방역지침을 이번주 발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우물쭈물할 일 없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였다. '방역 후퇴 불가'를 고수했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코로나 비상대응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즉각적인 거리두기 강화, 백신국가책임제를 요구한 것이 골자다. 백신국가책임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가 며칠 전 발표한 1호 공약이다. 이 후보의 다급한 입장이 읽힌다.
이 후보는 "국민들의 희생과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우리는 다시금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며 "코로나 5차 대유행은 규모와 속도 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총력 대응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을 실행해야 할 때"라며 "안타깝지만 일상회복의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선제적인 비상시스템 가동을 촉구한다. 즉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도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先)보상 후(先)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선제적인 손실보상과 지원을 위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청한다"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해주시길 요청한다"라며 "백신접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백신과 인과성이 없다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보상과 지원을 책임지는 네거티브 방식의 '백신국가책임제' 시행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주말 대구·경북(TK) 매타버스 일정 중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이 후보는 이날 일정을 전면 취소한 후 PCR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중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 확산세에 매타버스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앞서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정부의 대책이나 조치가 우물쭈물하거나 미진하다거나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번주 중 코로나 오미크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준비된 대책들 정도는 방역과 민생이라고 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를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방역지침 변경 시점과 관련해선 "거기에 맞는 조치는 이미 다 준비돼 있다"며 "수요일, 목요일 상황을 한 번 지켜보자"고 했다.
수요일인 15일은 호주를 국빈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날이다. 문 대통령 귀국 직후 청와대가 방역조치 변경을 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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