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유 주택 매물로 나오도록 여건 조성하겠다"
"공급 시그널만으로 집값 안정…상승 압박 줄일 것"
이재명 공약엔 "쉽게 턴되나…믿을 수 있을지 의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3일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공급 물량이 들어온다는 시그널을 주는 게 중요하다"며 "당선시 임기 내 공공·민간을 합해 수도권에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매각에 걸림돌이 될 만한 세제들은 개편하겠다고 공언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강북구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주민들께서 재건축이 빨리 이뤄지도록 서둘러달라고 했다"며 "오 시장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년내 신속히 착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되 공공이 정비계획 수립 초기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결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고 사업시행 인가 심의기간도 기존 1년 6개월에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
윤 후보는 "부동산을 매각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세제들을 개편해 부동산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단기간에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집값이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그런 시그널만으로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나 싶다"고 설명했다. "가격 상승 압박을 줄여 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도 했다.
공급 계획에 대한 질문엔 "수도권엔 민간, 공공 합쳐 130만 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전국에 공공주도로 50만 호, 민간주도로 200만 호 정도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어떤 규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선 이날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조정,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공약에 대해선 "선거가 다가오니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쉽게 턴(turn)할 수 있는 것이면 과연 이 정부에선 왜 못했는지,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게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며 "선거를 앞두고 무슨 말을 못 하겠냐만, 같은 기조를 가진 사람이 과연 부동산 정책을, 시장의 생리를 우선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납득이 가질 않는다"며 "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주도로 공급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적정 주택 물량이 새로 들어와 새로운 주택을 원하는 분들의 수요를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활한 수요, 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면서다.
이어 "과거 정부에서 계획한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너무 틀어쥐어 오늘날 이런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가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해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면 26번의 부동산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월 발표했던 '1기 신도시 레모델링' 공약 추진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가구 형태가 바뀌고 있고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올라가는 등 주택에 대한 선호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관련 법령들을 많이 정비해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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