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신안산선, GTX-C노선 등 신규 철도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복합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철도 건설사업자가 역사 건립 과정에서 하부는 철도 출입구로, 상부는 주택으로 복합개발하면 서울주택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이 주택을 매입해 청년을 위한 매입임대나 장기전세 주택 등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 수요에 비해 부지 확보가 어려워 주택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서울 등 도심의 초역세권에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또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시세의 50% 이하의 임대료만 부담하면서 건물 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하철로 곧바로 이동가능해, 통학·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현재 공사 중인 신안산선(2025년 개통)과 설계 이전 단계인 GTX-C노선에서 총8개 역사에 1000가구 규모로 추진된다. 철도노선·역사 등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2025~2026년 첫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신안산선의 경우 영등포·대림삼거리·시흥사거리·한양대역 등에 약 500가구를 공급한다. 영등포역사는 기존 2층 규모의 철도 출입구에 구조보강을 통해 8개 층을 증축해 공공주택을 짓는다. 1호선·KTX 등 우수한 교통망을 갖춘 만큼 사회 초년생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500가구는 GTX-C노선 창동·청량리·양재·덕정역에서 공급된다. 창동역은 건물 상부에 창동 아레나 등 문화·예술 시설과 연계한 지역전략산업 주택을 조성해 청년 문화창업인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철도와 주택을 융합한 복합개발을 확대할 방침이다. GTX-B, 대장홍대선 등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돼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철도역사 부지를 기존보다 넓게 확보하도록 해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민자·광역철도에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8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사업은 노선결정 단계부터 주택수요 및 역세권 개발 가능 부지 등을 검토해 복합개발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3시 신도시 등 신규택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광역교통망을 운영하는 기관과 복합개발 운영 지원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공공택지 공급 시 가점도 부여한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복합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연말부터 철도건설법 등 법령개정에 착수하고, 광역·민자 철도사업에 주택공급 등 복합개발을 의무화하는 지침은 내년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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