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8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30평 아파트값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에 비해 6억7000만 원(109%) 올랐다"며 "이로 인해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기간도 취임 초보다 2배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부터 2021년 11월까지 서울 25개 구별로 3개 아파트 단지씩 총 75개 단지 11만5000세대 아파트의 시세 변동 현황을 KB시세정보를 이용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2061만 원이었는데, 4년 반 동안 109%가량 상승해 올해 11월에는 4309만 원에 이른다. 30평 아파트로 따지면 6억2000만 원짜리가 12억9000만 원이 된 셈이다.
특히 경실련은 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신년 기자회견 중 "집값이 2017년 5월 취임 이전 수준으로 원상회복 돼야 한다"고 발언한 이후 집값 상승 폭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의 원상회복 발언 시점까지 32개월 동안(2017.05.~2020.01.) 3전용면적 84㎡(30평형)대 아파트값은 3억2000만 원이 올랐으나, 발언 이후 22개월 동안(2020.01.~2021.11.)에는 3억5000만 원이 더 올랐다"며 "원상회복 발언 이후 상승액이 이전보다 더 크다"고 꼬집었다.
아파트값 상승으로 내 집 마련 기간 역시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임기 초 30평형 아파트는 6억 2000만 원으로 노동자 평균 연 급여 3096만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경우 20년이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2021년 11월 기준 아파트 값은 12억9000만 원으로, 노동자 평균 연 급여 3444만 원을 38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 토지임대 건물분양·장기임대 등을 100% 공공주택으로 공급할 것 △ 민간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율을 50%로 상향할 것 △ 선분양 시 분양가상한제를 의무화할 것 △ 투기조장 세제 완화 중단 및 재벌·부동산부자 보유 비주거용 빌딩 공시지가와 세율 인상 등을 요구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