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자유 막는 모든 제도 바꿀 것…개개인이 중심인 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2021 중앙포럼'에서 경제, 산업 분야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공정·전환 성장'을, 윤 후보는 '자유·창의·혁신'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포럼에서 "대한민국의 여러 위기는 기회 부족에 있다고 본다"며 "기회 총량을 늘리고 지속적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양극화와 불공정을 완화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성장의 길"이라며 대선 슬로건인 '공정 성장'을 부각했다.
이어 "불공정한 나라는 체제 위기를 겪었고 심하게는 체제 붕괴의 아픔을 겪었다"며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전환 성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지만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규칙을 만들고 규칙이 잘 지켜지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위기를 기회를 바꾸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론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제시했다. "대공황 시대의 뉴딜 정책과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정책처럼 정부의 선도적이고 대대적인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 투자 △기초 과학 연구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인프라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정치,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개인의 자유가 증진되고 창의가 구현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규제보다 개인의 역량 발휘와 자유에 중점을 둔 것이다. 그는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 제도를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경제가 추락하고 공정과 상식, 양심이 사라진 땅엔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만 독버섯처럼 자라게 돼 있다"며 "이제부턴 '대한민국'이 아닌 '국민 개개인'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혁신 방안으론 △공정과 신뢰가 흐르는 대한민국 △혁신을 통한 글로벌 경제 강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글로벌 가치에 기여하는 세계 시민 국가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공무원의 명령과 지시로 경제 강국을 이룰 수 없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만이 우리 경제의 살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자율의 기반 하에 민간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정부는 혁신 활동의 걸림돌을 없애기 위한 행정 규제 개혁, 세제 시스템 개편과 연구개발 체제 구축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변화에 적응조차 할 수 없다"며 "변화를 이끌고 선도하는 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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