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투자로 인프라 확충…"펀드 조성, 디지털 투자 유도"
"디지털 역량 교육 강화하고 민관 '디지털 집현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혁신 관련 규제를 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전환해 신산업이 확산되도록 하겠다"며 '디지털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후 첫 작품이다.
이 후보는 "국민께서 보시기에 디지털 전환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문제는 눈 앞에 직면해 있는 현실이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대전환으로 정체된 성장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전환을 위한 3대 인프라 구축 △제도적 기반 구축 △인적 기반과 지식 인프라 확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먼저 "데이터의 수집과 축적, 전달을 위한 3대 인프라, 즉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5G와 6G 물적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이들을 밀접히 연결시키겠다"며 "IoT기술로 축적된 빅데이터를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방식으로 공유하고 인공지능으로 상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신속히 생산에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품시장규제 지수는 OECD 국가 중 2위"라며 "혁신 관련 규제 체계를 전면 개편해 막힌 길을 뚫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 계획에 대해선 "지금까지는 세계 변화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에 전문 관료들이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변화 양상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이제는 금지해야할 부분만 정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례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가상자산 분야를 들었다.
인적 기반, 지식 인프라 확충 방안과 관련해선 투자와 교육 확대를 제시했다.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공공과 민간의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한 '디지털 집현전'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민간 투자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으론 "디지털 대전환 펀드를 조성하는 게 한 부분이고 노후 자금을 위해 부동산 투자를 하는 국민들을 타기팅해 디지털 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복안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방비 20조 원, 민간 투자 참여 30조 원을 끌어내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년 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전통 산업과 제조업,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수산업부의 부활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주권'도 강조했다. "전 국민의 디지털 자유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겠다"며 "금융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 같은 부분을 산업 분야로 확장해 의료와 교육 등 여러 부문에서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청년들이 절망하는 원인은 성장이 정체됐기 때문"이라며 "사회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함으로써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며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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