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종부세, 국민 98%와 무관"

강혜영 / 2021-11-19 14:14:48
"많은 국민에 큰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지적은 과장된 우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전략·코로나대책·한국판뉴딜 점검 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주에 고지되는 금년도 종부세와 관련해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 중 약 98%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20% 인하 조치에 대해서는 시행 일주일 만에 가격 인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8일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 휘발유 1699원, 경유 1522원으로 11일 대비 휘발유는 111원, 경유는 84원 하락해 각각 유류세 인하분의 68%와 72%가 반영됐다. 휘발유 가격의 경우에는 유류세 인하 시행 전 1800원대에서 10월 13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처음으로 1600원대로 떨어졌다.

이 차관은 "국내 휘발유 가격은 2주 전 시점의 국제 휘발유 가격과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 17일 기준 국제 휘발유 가격은 2주 전에 비해 약 6달러 정도 하락했다"며 "국내 휘발유 가격이 더 안정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는 민관합동 시장점검반 가동 등 일일 점검체계를 통해 유류세 인하 반영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 시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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