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만 혜택' 지적엔 "소득단계 따라 맞춤형 진행"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2일 "대한민국은 대표적인 시간빈곤 국가"라며 '주4일 노동제' 공약을 발표했다. '시간빈곤'이란 행복이나 여유 등을 누릴 수 있는 자유시간이나 여가 시간이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전태일재단 회의실에서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고용관계나 업장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민 주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심 후보는 "일과 삶의 균형은 이제 여유가 생기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라며 "과도한 노동시간과 '월화수목금금금'의 업무형태는 시간불평등이라는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4일제는 쉴 권리, 휴식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의로운 시간'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선진국의 현황과 비교하며 "주4일제가 이미 우리 옆에 와 있는 미래"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은 1993년 '주 35시간' 지침을 정했고 아이슬란드와 스페인, 스코틀랜드는 시범사업을 시작했거나 계획 중이라는 것이다. 또 일본, 미국 사례를 인용했고 이미 실시 중인 국내 기업도 언급했다.
심 후보는 3단계에 걸친 주4일제 도입 로드맵을 공개했다. 2022년(1단계) 사회적 합의를 위한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하고 2023년(2단계)부터 1년 반 동안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2025~2027년(3단계)에는 국회 논의 및 단계적 입법 절차를 거치겠다고 예고했다.
심 후보는 주4일제가 '대기업에만 좋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소득단계에 따라 주4일제와 노동시간 단축이 세밀하게 맞춤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도 부족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최소노동시간보장제를 통해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노동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장시간 노동하고 있는 중위소득 노동자에게 주4일제는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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