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폭등 5적 '김수현, 김현미, 김상조, 민주당, 금통위원' 지목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그야말로 '폭망'했다. 부동산만큼 자신 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더니 거꾸로 '미친 집값'을 만들어놨다. 누구의 잘못인가.
'이생망'의 절망에 빠진 무주택자들은 '집값 폭등 5적'을 지목했다. 문재인, 김현미, 김수현, 김상조 그리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통화위원이 그들이다.
무주택자 시민단체인 '집값정상화시민행동'은 11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 폭등 5적 심판"을 외쳤다. "집값을 폭등시켜 2200만 무주택 국민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안진이 공동대표는 "대표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5적을 선정해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수석,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유지하는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방안을 발표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특혜를 베풀었고, 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추가로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서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또 사상 최저 금리와 무책임한 돈 풀기도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이들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을 향해 "무책임하게 돈을 풀어서 (타오르는 불에)기름을 끼얹었다"고 했다.
송기균 공동대표는 "2020년 7월6일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임대사업자 특혜 3법' 개정안을 발의해 세금특혜 전면 폐지를 추진했지만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런 절호의 기회를 걷어찼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이들은 지적했다. "5적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자신에게 권력을 쥐여준 촛불시민을 벼락거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죄가 크다. 방송에 나와 모든 국민을 속이고 우롱한 죄가 있다"고도 했다.
한 회원은 "아무리 일해도 보금자리를 살 수 없는 세상이 와버렸다. 우리는 대출 정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미친 집값을 끌어내려 달라는 것"이라고 외쳤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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