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김경진 "다른 주체의 사업…李 특검 안 받겠다는 뜻"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을 지낸 현근택 변호사는 11일 "대장동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수사해야 하기 때문에 윤 후보의 대검 중수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건도 특검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 캠프 대외협력특보를 지낸 김경진 전 의원은 "다른 사업 주체가 한 사업까지 끌어들이는 것으로 보아 이 후보는 특검 수용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고 응수했다.
현 변호사는 이날 kbc광주방송 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이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 발언 관련 "특검 찬성 여론도 높고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50억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구속되지 않고 있어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맞느냐는 얘기가 내부에서도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성원 사이에서도 특검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후보가 결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저는 특검을 안 받겠다고 하는 소리로 들렸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건도 같이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며 "다른 사업 주체가 했던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하니 사실상 특검 수용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과 관련된 자들이 1100억을 대출받았는데 그 돈이 대장동 땅 사는 데 들어간 돈"이라며 "시드머니를 수사 대상에서 빼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장동과 관련된 모든 것을 수사해야 하고 김만배 씨 누나의 윤 후보 부친 자택 구매 건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뭘 빼고 뭘 넣자고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도 했다.
'특검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냐'는 지적에 김 전 의원은 "무엇보다 수사 대상 합의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윤 후보는 부모님 자택 건에 대해 우연히 벌어진 일이지만 혹시 모르니 수사하자고 하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들의 반대에도 특정 사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구조를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업 결정이 났는지 수사하는 게 핵심"이라고 짚었다.
현 변호사는 "공공이 이익을 전부 가져야 하고 민간은 이익을 하나도 가지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하며 부산 LCT사건을 예로 들었다. 그는 "LCT 건의 경우 시에서 1000억 이상 들어갔는데 배임이 아니라고 하고 대장동 건은 시에서 5000억 이상 환수했는데 배임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익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문제는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게 현 변호사 판단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특검하자. 임명권은 야당이 행사하겠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본인의 희망 사항이고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중립성의 문제가 있다"며 "예전에 했던 방식을 참고해 변호사협회에서 추천을 하든 제3기관에서 임명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야당이 임명을 한다는 게 전례가 없는 무지한 주장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받아쳤다. "특검법을 보면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로 하게 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다만 "현 변호사의 말처럼 선거 국면에서 야당이 특검을 추천한다고 하면 무리일 수 있으니 변협에서 2명 정도 추천해 대통령이 한 명을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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