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재원 조달 어려워…초과 세수 용도 정해져"
文정부 임대차3법 "시장 무시한 대표 사례…손 봐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0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은 피해계층을 중심으로 충분하고 촘촘하게 주는 게 맞다"며 "소비진작 측면에서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된 'MZ세대 청년정책 간담회'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며 사회 여러 문제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소비는 계층에 따라 달라 소비진작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고 재원 조달의 경우 더 걷힌 세금의 용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 쓸 수 있는 돈은 불과 몇 조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으론 "돈을 쏟아붓는 단기적 방안이 아닌 산업과 생태계 구조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산업과 노동의 이중 구조 등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을 보면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썩 밝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틀을 바꿔 스타트업, 중견기업, 유니콘기업을 키워 일자리가 나올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대차 3법 관련해선 "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세입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시장의 작동을 인위적으로 거슬러 왜곡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안정도 필요하지만 청년과 신혼부부의 1가구 1주택 꿈이 이뤄지도록 그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정책에 대한 방향도 제시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교육 정책을 시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출산 대책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재정 투입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 전 부총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일정 부분을 확보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겠다"며 "지역 거점대학을 육성해 지역에서 대학 교육에 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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