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능력이나 역량 부족 아닌 재정판단의 오류"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계기 포퓰리즘 정책 본격화 관측
"집값 너무 올라 끝물…수사권있는 부동산감독원 신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과 관련해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하 30∼50만원은 (지급)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상암농구장에서 2030세대 여성들과 생활체육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1인당 100만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48∼50만원 가까이 지급됐다"며 추가 지급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고 방역 정책에 협조한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도 해야 한다"며 "골목상권도 살리고 복합적 효과를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다른 나라들의 직접 지원금 규모를 따져보면 일본은 1인당 10만엔, 미국은 370만원을 지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GDP(국내총생산) 대비 지원규모가 1.3%에 불과해 적다"며 "국가 역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재정 판단의 오류 같다"고 지적했다.
그가 여당 후보 선출 후 본선 행보를 본격화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을 시작으로 '포퓰리즘 드라이브'의 시동을 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경기지사 입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한 당의 후보로서 제안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기와 금액, 방법, 추경으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등은 당과 재정 당국이 협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이 다음달 2일 선대위 출범을 계기로 대선후보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이 후보의 제안은 사실상 '지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당과 정부가 이 후보 제안 실행을 적극 뒷받침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9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부당한 행위로는 돈을 벌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권을 가진 부동산 감독원 신설과 철저한 법 집행 방침을 밝혔다.
그는 부동산 투기에 따른 농지법 위반 사례를 예로 들며 "(감독원이) 이런 것을 조사해 실제 농사를 안 지으면 진짜 매각하게 하고 살 사람이 없으면 국가가 농업 공공 법인을 만들어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걸 제도화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 사회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이라며 "벼락거지가 됐다고 생각하니 부동산 시장의 왜곡에 따른 상실감, 소외감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요새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투기요소보다는 공포수요일 가능성이 많다. 이제 끝물"이라며 "지금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 불꽃 단계"라고 진단했다.
그는 "집값이 정상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분명히 과매수 주요 원인은 불안감에서 오는 공포수요"라고 분석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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