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정당 기득권 카르텔로 신인 기회 막혀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대통령 중임제 등 '정치개혁' 공약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9일 "더불어민주당 입당이나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재확인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미 여러 기회가 있었다"며 "정치판의 틀을 바꾸는 과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기득권 깨기, 기회의 양극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들에 동의하는 분들이라면 기존 정치인이라도 대화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거대 정당 간) 적대적 공생관계로 짜인 곳에 들어가선 정치의 틀을 깰 수 없다고 보고 용감하게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한 것"이라며 신당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기존 정치인이 아닌 일반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존 정치인도 배제하지는 않을 계획"이라며 "정치 현실이 있기에 양당 구조 타파, 기득권 깨기, 기회의 양극화 해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 동의하는 분이라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제3지대 단일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대선 3, 4수 한 분들의 국가 비전과 새로운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새 정치에 대해 동의한다면 대화를 나눌 의사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는 또 "정치권 진입 장벽이 높다"며 최근 있었던 기자회견 해프닝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6일 1호 공약을 발표하기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을 찾았지만, 원내 정당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해 소통관 밖 백브리핑장에서 회견을 진행했다.
그는 "대통령 예비후보가 공약을 발표하는 데 원내가 아니어서 기회 자체가 원천 봉쇄됐다"며 "거대 정당이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며 새 정치판을 만드는 것을 막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께서 아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제7 공화국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총리는 대전 방문 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중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대적 사명을 다한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고, 국정 운영의 안정과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 사이클을 바꿔 대통령 임기 중 세 번 치르는 전국 선거를 두 번으로 줄이고 총리의 실질적 권한 행사를 헌법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이어 "단순 다수 소선거구제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비례성과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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