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흡과제 부동산 꼽아…2년전엔 "자신있다" 큰소리
"평화 물꼬 텄지만, 아직 대화 미완성…끝까지 노력"
코로나·경제위기 극복 의지 강조…'대장동'은 빠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다"며 "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 임기 중 마지막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해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은 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며 "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 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는 영국 2차대전 영웅 윈스턴 처칠의 발언을 인용해 우리 정부의 위기극복 사례를 언급했다.
북핵 위기와 관련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다"며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다"고 자평했다. 이어 "아직 대화는 미완성"이라며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선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다"며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다.
아직 해결하지 못한 정부의 미흡한 과제에 관해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 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라고 진단했다. 2년 전인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에서 우리 정부는 자신있다"고 큰소리친 것과는 딴판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됐다"며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라며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며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 '경제', '회복' 같은 단어는 수십번 쓰면서 극복 의지를 부각했으나 정국 최대 현안인 대장동 특혜 의혹이나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개혁 이슈에 대해선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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